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돼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8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75세 이상 1인 가구는 2030년 140만명으로 1.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26만명에서 45만명으로 1.7배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타운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공임대 형식의 복지주택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민간 실버타운은 상류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에 대한 주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미국 3만곳, 일본2만3000곳, 한국 30여곳만 보아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60세 이상 실버타운 입주 가능한 연령대 인구 수만 1400만명이지만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3년 38개로, 5년간 고작 3개 늘
어 현 시설로는 1만명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절대 부족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실버타운은 적게는 3~4달, 길게는 3년까지 대
기하여야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니어 주택은 대단지형태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일대를 위주로 들어서 있다.
~건국대 스타시티 더 클래식 500 / 서울 광진구
~삼성노블카운티 / 경기도 용인 기흥구
~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 서울강서구
~ 위례 심포니아 / 경기 위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유료노인홈(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은 1만6724곳으로, 총 63만4395명이다.
그 영향으로 건설사들도 주택공급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급시장으로 눈 여겨 보고 있고 정부도 실버타운 공급과 관련하여 윤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 금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을 언급하는 등 공급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도입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문턱은 대폭 낮아지는데 기존에는 입주 자격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로 한정되었으나 앞으
로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업체 그리고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위탁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
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생명보험사·건설사 관계자들과 실버타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 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버타
운시장의 개막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금융사
KB라이프생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프리미엄급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오픈
하였고 신한생명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하남, 미사, 서울 은평에 실버타운건립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DB손해보험
도 요양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생명 등도 요양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실버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실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에서 실버타운에 많이 진출했으며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 실버타운만 440곳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 등 입소 비용을 60
세 이상의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60세 이상의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가
입자들에 대한 연계 영업 등을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실버케어시장은 요열에 치중되어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75.7%)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하는 등 제약
이 따른다.
여기에 시니어타운 입주자들은 자녀와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 대형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고려해 수도권 인근 지역을 선호한다.비수
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문을 닫은 실버타운이 상당하다그러나 수도권 토지의 매입 가격·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자본력을 갖춘 민간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를 통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점들이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시장에 진
입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노인들이 지내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활을 예고했으나,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만 허용하는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령화(66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는 물론, 초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가 진행된 지역이라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
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인구 5만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9050명으로, 1만명
을 밑돌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부산(22.4%)과 대구(19.5%), 서울(18.8%),대전(16.8%), 인천(16.4%), 광주(16.3%) 등 대도시도 이
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한다. 이들 지역에 사는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0만명이 넘는다. 수도권 고령인구는 430만 명으
로, 강원권(36만)의 10배 수준이다.(2회 연재에 내용은 이어집니다)
욜로와TV 정진용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돼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8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75세 이상 1인 가구는 2030년 140만명으로 1.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26만명에서 45만명으로 1.7배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타운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공임대 형식의 복지주택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민간 실버타운은 상류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에 대한 주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미국 3만곳, 일본2만3000곳, 한국 30여곳만 보아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60세 이상 실버타운 입주 가능한 연령대 인구 수만 1400만명이지만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3년 38개로, 5년간 고작 3개 늘
어 현 시설로는 1만명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절대 부족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실버타운은 적게는 3~4달, 길게는 3년까지 대
기하여야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니어 주택은 대단지형태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일대를 위주로 들어서 있다.
~건국대 스타시티 더 클래식 500 / 서울 광진구
~삼성노블카운티 / 경기도 용인 기흥구
~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 서울강서구
~ 위례 심포니아 / 경기 위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유료노인홈(우리나라의 시니어타운)은 1만6724곳으로, 총 63만4395명이다.
그 영향으로 건설사들도 주택공급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급시장으로 눈 여겨 보고 있고 정부도 실버타운 공급과 관련하여 윤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 금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을 언급하는 등 공급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도입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문턱은 대폭 낮아지는데 기존에는 입주 자격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로 한정되었으나 앞으
로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업체 그리고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위탁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
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생명보험사·건설사 관계자들과 실버타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 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버타
운시장의 개막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금융사
KB라이프생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프리미엄급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오픈
하였고 신한생명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하남, 미사, 서울 은평에 실버타운건립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DB손해보험
도 요양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생명 등도 요양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실버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실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지난해 취임식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에서 실버타운에 많이 진출했으며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 실버타운만 440곳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 등 입소 비용을 60
세 이상의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60세 이상의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가
입자들에 대한 연계 영업 등을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실버케어시장은 요열에 치중되어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75.7%)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하는 등 제약
이 따른다.
여기에 시니어타운 입주자들은 자녀와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 대형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고려해 수도권 인근 지역을 선호한다.비수
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문을 닫은 실버타운이 상당하다그러나 수도권 토지의 매입 가격·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자본력을 갖춘 민간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를 통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점들이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시장에 진
입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노인들이 지내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활을 예고했으나,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만 허용하는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령화(66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는 물론, 초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가 진행된 지역이라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
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인구 5만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9050명으로, 1만명
을 밑돌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부산(22.4%)과 대구(19.5%), 서울(18.8%),대전(16.8%), 인천(16.4%), 광주(16.3%) 등 대도시도 이
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한다. 이들 지역에 사는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0만명이 넘는다. 수도권 고령인구는 430만 명으
로, 강원권(36만)의 10배 수준이다.(2회 연재에 내용은 이어집니다)
욜로와TV 정진용